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4904, 24911, 24928, 24935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네이트·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〉[공2018상,491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다24555,24562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1177]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3. 대구지법 2014. 2. 13. 선고 2012나9865 판결
[위자료] 상고[각공2014상,234] 위자료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
4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|